尹정부 개혁추동력 '여소야대' 한계… 우직하게 일하며 신뢰 얻고 2024년 총선서 평가받는 것 시급
수원 세모녀 사건 안타까워…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법안 국회서 제때 만드는 것이 곧 민생이라 생각
야당,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해오다가 돌연 '김건희 여사 특검'하겠다는 것 씁쓸… 명백한 정치공세
수원 세모녀 사건 안타까워…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법안 국회서 제때 만드는 것이 곧 민생이라 생각
야당,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해오다가 돌연 '김건희 여사 특검'하겠다는 것 씁쓸… 명백한 정치공세
![[고견을 듣는다] "항상 손 먼저 내민건 尹대통령… 이제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할때"](http://contents.dt.co.kr/images/202208/20220826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항상 손 먼저 내민건 尹대통령… 이제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할때\"")
[]에게 고견을 듣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수원 세 모녀는 주민등록지가 안 돼 있어 복지시스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고독사예방법)에는 가스비, 전기료 등의 연체기록과 계량기 수치,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했습니다.(중략)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국회가 제때 만드는 것이 곧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세 모녀의 충격적인 일이 전해진 그 이틀 째인 지난 24일 복지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은희 의원을 만났다. 조 의원은 8년 가까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며 보육·돌봄 정책과 여성·어르신 복지정책 등에서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 바 있다. 자치단체장 평가에서 늘 1, 2위에 올랐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중앙정치무대에 데뷔한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구청장 재직 시 경험을 들며 수원 세 모녀의 일을 안타까워했다. 고독사예방법은 그의 첫 발의법안이다. 우리사회 1인가구는 비중이 이미 40%를 넘었고, 특히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어르신 고독사는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법안에는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체득한 풀뿌리 사회안전망 노하우가 녹아있다.
조 의원은 행정 말단의 복지시스템에서부터 현재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지도부 위기,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갖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본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연일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데,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잊고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하신다"고 했다. 윤 정부의 개혁 추동력에 대해서는 여소야대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냉철하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직하게 일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2024년 총선에서 평가받는 일이 더 급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소극적이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돌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오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씁쓸하다"고 했다. 이밖에 '국가자살'로 가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있듯 정서적 심리적으로 대단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다. 인터뷰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조은희 의원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의원님은 서초구장으로 재직할 때 여러 성공적 정책들을 펼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입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입법 현장과 국민 삶과 연결된 현장 간 괴리를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은 전국으로 퍼진 횡단보도 그늘막도 처음에 저희 서초구청에서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도로법상 적치물 위반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왜 안 되느냐, 폭염에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뚝심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입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 마음을 얻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초선의원은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경험해보시니 어떠세요? '여의도 정치'에 대해 국민들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언론의) 카메라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한다, 저게 민낯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실망감을 갖는 국민들께서 신뢰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의원님도 의원총회에서 동의하셨는데요. 당이 조속히 정상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이 위기 상황인만큼 비대위를 중심으로 잘 뭉쳐야겠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뚝심이 있어요. 또 의견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큰 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잘 꾸려나가실 걸로 봅니다."
-전당대회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윤 대통령이 연내 개최를 촉구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25~26일 당정 연찬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정기국회 마치고 개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막 후반기 원 구성되고 일을 해야 하니까요.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국정감사도 하고 민생입법도 처리해야 하니,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전당대회라는 큰 이벤트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정기국회 끝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수순으로 갈 거니까요, 12월 9일 이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다음주나 다다음주 나올 텐데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을 지목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보는 우리 당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신군부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본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연일 노이즈 마케팅이 이어지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잊고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하시거든요."
-이 전 대표가,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정리해주겠다, 대통령 특사 자리를 중재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해준 분들은 이 전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었을 거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을 마치고 이 전 대표에게 유학을 가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고, 이 전 대표를 아끼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권유했다고 정치권에는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전 대표를 아끼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본 거겠죠. 그리고 정말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이 전 전 대표의 스타일상 녹음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녹음이 공개되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유출 경위를 놓고도 논란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유출 논란 자체가 또 한 번 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푸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이 전 대표가 금도를 넘었다고 보는 중진들은 윤리위를 열어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 하태경 의원 같은 이는 이 전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 징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징계라는 건 징계를 받는 대상이 그걸 받아들이고 반성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 대표에게 퇴로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본인이 직접 스스로 강을 건너면서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저도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8월 13일 전에는 진도, 울릉도 주민들을 만나 국민들의 삶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을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8월 13일 이후에 국민의 생활은 없고, 오직 본인은 모두 옳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이야기 외에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전 대표를 품지 않은 적이 있나요? 대선 기간 동안에도 당대표가 두 번이나 선거운동 보이콧한다며 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연습문제를 풀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윤 대통령은 울산으로 내려가 포옹하면서 데려왔고, 손을 먼저 내민 건 항상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도 감쌌죠.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과의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고 이후 당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의 문제거든요. 핵심은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7억 투자 각서를 써준 행위입니다. 이걸 마치 대통령과의 불화, 박해로 인한 것처럼 피해자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 노이즈 마케팅하는 것 아닌가요. 조롱과 비난이 주가 된 분노의 메시지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혁신위가 공천 혁신안의 밑거름을 내놨습니다.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권한을 당 윤리위로 넘기는 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혁신위 안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해서 공천권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천이 중요한가요? 비상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는 언행을 방지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겠죠."
-윤 대통령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절호의 시기를 집권 초 1~2년으로 보는데요.
"집권 초기 1~2년이 절호의 시기라고 보는 건 여소야대 상황이 아니었을 때나 통하는 얘기고요. 지금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다수당이 되고자 하는 게 먼저입니다. 개혁 동력은 그때부터 생긴다고 봐요. 지난번 검수완박 독주에서도 확인됐잖아요. 의원 1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걸 도구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일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2024년 총선에서 평가받는 일이 급합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야권의 비판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권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비판의 빌미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특별감찰관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죠. 김대기 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임명 안 하냐고 하는 건 정치공세 같아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돌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씁쓸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정치공세화하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을 때 해야 한다. 당론으로 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셨죠? 민주당 당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걸 정치 공세화하기보다는 민생 문제해결에 좀더 당론을 모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쥐게 되면 분당할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야당 지도부의 출현에 여야 관계가 더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민심은 없고 이재명을 위한 '명심'만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언론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척 공감했습니다. 투표율부터 정말 낮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투표율이 35.49%로 전 국 평균 이하였고요. ARS(자동응답전화)를 제외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17.3%였습니다. 호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로 일차 경고를 보냈고, 이번에 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확대명'에 의존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핵 분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의원님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통해 선출정부(문민정부)의 경찰 통제에 찬성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테지만, 경찰 중립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경찰 중립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죠. 그동안 밀실에서 인사와 지시를 내리는 폐단, 김대기 비서실장도 말씀하셨는데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한 것이라고요. 그런 단호한 의지라고 봅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일부 총경들이 집단행위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정치적 집단행위보다는 전국 곳곳에서 불철주야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민생을 위해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선이 되어야죠. 그런 방향에서 인적 쇄신을 기대합니다. 정치경찰이 아니라 민생경찰이 우대받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과 제도로 정착되면 정치적 중립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이고 구청장 시절 펼친 보육, 여성, 돌봄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미래 가족'으로 가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평소 제 소신입니다. 이게 독일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과 가족 관련 행정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돌봄과 청소년 문제는 여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문제, 보육문제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여성 폭력피해방지에 관한 문제는 여가부에도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는 여가부가 한다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요. 기능이 분산돼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모아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가부가 출범한 지 12년이 됐는데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 여가부도 창조적 파괴를 하되, 그 각자의 기능을 부처 중심이 아니고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여가부의 예산은 제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그 예산보다도 적거든요. 인구절벽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거쳐 사회부총리급 역할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사회 취약계층 지원이 아직도 구멍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졌습니다. 의원님이 '고독사예방법'을 발의했는데요.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고령층 1인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현재 일본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독사가 장차 우리에게도 닥칠 겁니다. 수원 세 모녀는 주민등록지가 안 돼 있어 복지시스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에는 가스비, 전기료 등의 연체 기록과 계량기 수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들이 더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법'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의외로 은둔형 외톨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을 법의 개념에 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밖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어머니와 자녀는 대상이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는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도 예방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때 세입자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국회가 제때 만드는 것이 곧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법안을 7개 준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통계청 인구동향이 발표됐는데, 올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초저출산 문제는 '국가자살로 가고 있다'고 할 만큼 심각합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이미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 느껴져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걱정부터 하게 되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이 80~90%나 되거든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해요. 청년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집도 못 구하고 직업도 못 구하는데 언제 연애해서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이 돼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당진에 살아도 서울에 사는 것처럼 문화적 혜택, 교육적 혜택, 또 교통도 좋고 그러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을 차근차근 인프라를 깔아서 서울에 살든 당진에 살든 전주에 살든 전체적으로 생활의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애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또 셋을 낳든, 이미 낳은 애가 차별없이 잘 자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강압적으로 '아이 낳아라' 하면 반발심만 키우죠. 그리고 돈을 비효율적으로 쏟아 붓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있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작은 생선을 굽듯이 저출산의 문제가 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출산 수당 얼마 주고,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하며 찔끔찔끔 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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