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출 등 거시경제 악영향
환율상승·수입물가 끌어올려
경기위축 대비 세밀 정책 필요
환율상승·수입물가 끌어올려
경기위축 대비 세밀 정책 필요
![[짚어봅시다] 韓美간 기준금리 역전시대… 秋경제팀 위기관리 시험대](http://contents.dt.co.kr/images/202207/2022072802100163056001[1].jpg "[짚어봅시다] 韓美간 기준금리 역전시대… 秋경제팀 위기관리 시험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한다. 시장에선 연준이 6월에 이어 한꺼번에 0.75%포인트(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0~1.75%. 시장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2.50%에 이른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월 약 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정도로 노동시장이 강하고 소비지출 또한 위축되지 않았다"며 "성장이 둔화되는 전환기에 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니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제롬 파월이 이끄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연 2.25%)보다 0.00~0.2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6개월만이다.
지금까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1996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2018년 3월∼2020년 2월 등 세 차례 나타난 바 있다. 첫번째 역전 시기에선 미국 기준금리가 최대 1.50%p 높은 기간이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이어졌다. 두번째와 세번째 시기 최대 역전 폭은 1.00%p(2006년 5~8월), 0.875%p(2019년 7월)였다.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한 거시경제 악영향 가능성이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오르게 된다. 달러가 빠져나감으로써 원화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과거 한·미 금리 역전기엔 이런 우려와 반대로 국내 주식과 채권을 사려는 외국자본이 순유입됐다. 첫번째 역전기에 505억1980만달러가 들어왔고, 두번째와 세 번째 역전기엔 각각 304억4700만달러만달러, 403억4450만달러씩 유입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단순히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서 자금유출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오히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한·미 금리 역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도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세 차례 있었고, 단순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보다 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늘 예측을 벗어나고, 과거의 패턴대로만 움직이진 않는 법이다. 현재 금리 역전 폭은 0.25%포인트다. 미 연준이 연말까지 몇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금리역전폭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말까지 미국은 7월9월 11월 12월 등 네차례의 FOMC가, 한은은 8월 10월 11월 등 세차례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올 연말 기준금리는 한국 연 2.75~3.00%, 미국 연 3.50~3.75% 수준으로 시장에선 예측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경기는 나빠지게 된다. 거시경제 정책 툴(수단)간 혼합을 통해 세밀하게 나라경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추경호 경제팀의 실력을 검증하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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