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하 대통령 의중 수행하기 위해 해온 낯 뜨거운 일들,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어”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
“文 당선을 도운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증거인멸 도와” 주장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文의 친구를 돕는 하청수사”
“警 모인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하지만, 과연 국민·나라를 위해서 모인 것인가”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것”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
“文 당선을 도운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증거인멸 도와” 주장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文의 친구를 돕는 하청수사”
“警 모인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하지만, 과연 국민·나라를 위해서 모인 것인가”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것”
황교안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당선을 도운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증거인멸을 도왔다"며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의 친구를 돕는 하청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치안의 핵심인 경찰서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초유의 일. 하극상"이라며 "또 다른 경찰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모인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하지만, 과연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것"이라며 "치안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숫자의 힘으로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면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이 커지면 견제도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졌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검찰의 견제 기능은 박탈되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또 그는 "이제 경찰의 권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다. 검수완박이 없었으면 경찰국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지휘가 약화되면서 경찰의 사건처리도 통제 없이 지연되고 있다. 견제 받지 않은 폐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이 주어지면 견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경찰국' 제도일 것"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다. 지금도 검찰국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다. 그것은 통제 조직이 아니라 조정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간부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명분 삼아 반대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독립, 중립을 말할 게재가 아니다"라고 일부 경찰 간부들을 저격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민노총의 불법집단행동에는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그때는 왜 나서지 않았나"라며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지금은 양비론을 말할 때가 아니다.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 할 때"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면서 "독일·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집단행동을 '명령 불복종'으로 정의하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며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나,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며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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