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 등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럼 과거에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선 어떤 근거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나.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박수, 고성이 서로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뒤이어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검증할 때도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검수를 받았느냐"면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했다. 현 법제처장의 해석이 정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변호인단에 있었고,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적문제 등에 대해 조언을 한 인물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다. 2시간씩 2시간씩 그 중에 1시간 50분씩, 1시간 50분씩. 전부 다 윤석열 겸찰총장이 말했다"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버렸단 얘기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했다고, 저는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협의했다는 말씀"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누구랑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금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님이 그랬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이 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다. 고유 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 있나"라고 했고, 박 의원은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반박했고, 박 의원은 "좋아요"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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