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의 한기호 의원은 20일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몬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미 정보자산을 인정 못하는 거냐"며 당시 살인 혐의를 특정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살해 혐의는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는 특별취급정보(SI)와 자백에 의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새로운 의혹들도 드러나고 있다. 당초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리 검토를 요청받고 탈북 어민을 강제 출국(북송)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북송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을 보고했으나 나중에 '선원 송환 보고서'로 이름이 탈바꿈한 것도 드러났다. 첨부됐던 어민들의 귀순의사 진술 보고서도 삭제됐다. 청와대가 북송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록과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근거도 있다. 청와대는 귀순 어민을 나포하기 하루 전 이미 국정원에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인에 대한 과거 송환 사례를 문의했다. 일치감치 북송을 결정한 상태서 나포를 지시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처형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민들을 북송한 것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권적 행위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을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그들은 헌법상의 우리 국민이다. 당연히 헌법도 위반한 것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서훈 전 원장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그 윗선에 대한 개입의혹도 신속히 수사해 국민 혼란을 불식해야 한다.
새로운 의혹들도 드러나고 있다. 당초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리 검토를 요청받고 탈북 어민을 강제 출국(북송)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북송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을 보고했으나 나중에 '선원 송환 보고서'로 이름이 탈바꿈한 것도 드러났다. 첨부됐던 어민들의 귀순의사 진술 보고서도 삭제됐다. 청와대가 북송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록과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근거도 있다. 청와대는 귀순 어민을 나포하기 하루 전 이미 국정원에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인에 대한 과거 송환 사례를 문의했다. 일치감치 북송을 결정한 상태서 나포를 지시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처형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민들을 북송한 것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권적 행위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을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그들은 헌법상의 우리 국민이다. 당연히 헌법도 위반한 것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서훈 전 원장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그 윗선에 대한 개입의혹도 신속히 수사해 국민 혼란을 불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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