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오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다. 법인세·상속세·소득세·종부세 등의 세율을 일제히 인하한 것이 눈에 띈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고, 부동산 세제 역시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켰다. 우선 민간기업들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1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는 소득 중·하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15년 만에 손을 본 것이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급여 증가폭보다 근로소득세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에따라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0만원 경감된다.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역시 일괄 폐지됐고 세율도 0.5~2.7%로 낮아졌다.
이번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33조9000억원 감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기업들이 다시 경제활력 회복의 일선에 서도록 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민생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의 감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환영할 만하다. 사실, 모두 시급히 개선했어야 했던 세제들이었다. 실제로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대폭 낮췄거나 유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 정책이었다.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과도한 '세금폭탄'이었고 소득세도 15년째 방치되어 왔었다.
감세는 불황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다. 이번 감세는 복합불황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살리는 고육책 성격일 것이다. 작금의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감세에 중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하지않는다면 돌파구를 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편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의 정책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면서 법인세 인하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한다. 따라서 당정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판만 하지 말고 왜 감세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야당 역시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민생'을 위해서다.
이번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33조9000억원 감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기업들이 다시 경제활력 회복의 일선에 서도록 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민생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의 감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환영할 만하다. 사실, 모두 시급히 개선했어야 했던 세제들이었다. 실제로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대폭 낮췄거나 유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 정책이었다.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과도한 '세금폭탄'이었고 소득세도 15년째 방치되어 왔었다.
감세는 불황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다. 이번 감세는 복합불황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살리는 고육책 성격일 것이다. 작금의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감세에 중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하지않는다면 돌파구를 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편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의 정책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면서 법인세 인하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한다. 따라서 당정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판만 하지 말고 왜 감세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야당 역시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민생'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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