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거대야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서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선수행', 대통령실 인력의 '사적채용',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등을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비록 과거 탄핵을 예시한 것이지만 169석을 가진 거대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온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자기들 시각에 입각해 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제 취임 갓 두 달여밖에 안 된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정치적 도의도 아니다. 새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의 인권침해 여부와 전 정부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자 그 앙갚음에서 나온 것쯤으로 이해된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를 잘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연계해 상황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업체의 결과를 보면 30%대 초중반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가 이날 지지자의 3분의1이 등을 돌렸다고 한 것처럼 대통령 당선 시 득표율(48.56%)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 평가의 다는 아니지만, 여론의 향방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다.
박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탄핵' '레임덕' 등의 표현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 원내대표가 민생 대처에 무능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이 전 정부의 실책에서 유래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과한 검찰 편중 인사와 주먹구구식 대통령실 인사채용, 김건희 여사의 사인(私人) 대동, 윤 대통령의 거듭된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전 정부가 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지 항상 곱씹어봐야 한다. 인사관행 전면 개편을 포함해 인적쇄신과 민생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 대표의 '탄핵' 발언이 정치공세일지언정 윤 대통령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취임 갓 두 달여밖에 안 된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정치적 도의도 아니다. 새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의 인권침해 여부와 전 정부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자 그 앙갚음에서 나온 것쯤으로 이해된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를 잘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연계해 상황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업체의 결과를 보면 30%대 초중반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가 이날 지지자의 3분의1이 등을 돌렸다고 한 것처럼 대통령 당선 시 득표율(48.56%)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 평가의 다는 아니지만, 여론의 향방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다.
박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탄핵' '레임덕' 등의 표현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 원내대표가 민생 대처에 무능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이 전 정부의 실책에서 유래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과한 검찰 편중 인사와 주먹구구식 대통령실 인사채용, 김건희 여사의 사인(私人) 대동, 윤 대통령의 거듭된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전 정부가 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지 항상 곱씹어봐야 한다. 인사관행 전면 개편을 포함해 인적쇄신과 민생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 대표의 '탄핵' 발언이 정치공세일지언정 윤 대통령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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