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주의만큼 검찰엘리트주의도 문제, 檢출신 인사편중 바람직하진 않지만…"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인지가 아니라 금융업무 전문성 여부가 문제"
"反독점 공정위도 非법률가가 맡으면 문제 생겨…선관위원장이 檢출신이면 문제 되나"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인지가 아니라 금융업무 전문성 여부가 문제"
"反독점 공정위도 非법률가가 맡으면 문제 생겨…선관위원장이 檢출신이면 문제 되나"
소위 '검찰공화국' 프레임 남발에도 "지나치게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봤다. 국제거래·투자분야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 인사가 검찰 출신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운동권 엘리트주의도 문제지만 검찰엘리트주의도 문제이므로 인사가 검찰 출신에만 편중되는 게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전날(8일) 윤 대통령은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인사 관련 "경제학(서울대 학사)과 회계학(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엔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후보군에서 배제됐다.
이 전 의원은 "오히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조사업무나 규제에 밝아야 하고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는 검찰 출신이라도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의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금융감독 업무는 적절한 규제와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중요하므로 대부분 법률가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도 마찬가지다. 사실 공정위 업무라는 게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규제, 조사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라며 "한마디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해 심각할 경우는 검찰수사를 하기도 하는데 법률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 오히려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장도 학자나 직업공무원보다 법률가가 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단, 산업구조나 경제현장에 밝아야 하겠다"며 "따라서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조사업무에 밝은 법률가라면 더 좋은 일이되 금감원장이라면 금융업무에, 공정위원장이라면 산업현장에 밝은 분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인사가 검찰 그것도 특수부 검찰 출신에 편중되는 것은 신중해야 하나, 금감원장이나 공정위원장의 경우 해당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선관위원장을 선거수사에 밝은 검사출신이 하는 게 문제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물론 행정규제와 심의 조사 단계의 감독원이나 위원회의 기능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목적인 검찰의 기능은 다른 점이 있다. 처벌이 목적인 후자에 비해 전자는 좀더 행정서비스에 주안점이 있다"며 "따라서, 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기구를 운영할 때) 그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를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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