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대형 펀드 사기 사건에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거의 무혐의로 종결처리 됐다.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이 운용한다는 펀드로 알려져 국책은행들이 적극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태는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세 개의 펀드 사기 피해액만 총 2조원이 넘고 피해자도 7000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여부를 밝혀주길 시위하고 탄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증권 수사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앉힌 것은 예사롭지 않다. 더구나 인사풀이 검찰 출신들로 편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사상 첫 검사 출신을 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금융범죄와 그를 비호하는 권력자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심지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국장이 펀드사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수천만원을 받는 등 금감원의 직업윤리 수준은 한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임무를 맡은 금감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여의도 저승사자'인 이 원장에게 정상화 소임을 맡겼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 원장의 인사를 단순히 '검찰공화국' '검찰의 정권 포획' 등으로 비판할 일만은 아니다. 한국의 증권시장은 작전세력들의 놀이터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직접적 피해자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문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들에 의해 묻힌 펀드사기의 권력실세 연계 의혹이 밝혀지길 원한다. 금융증권계의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배치한 것은 적재적소 인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원장은 앞으로 성과로 이번 인사가 온당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 첫 걸음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단죄다. 마침 검찰도 해체됐던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펀드사기'의 권력 연루의혹을 밝히는데, 이 원장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증권 수사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앉힌 것은 예사롭지 않다. 더구나 인사풀이 검찰 출신들로 편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사상 첫 검사 출신을 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금융범죄와 그를 비호하는 권력자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심지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국장이 펀드사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수천만원을 받는 등 금감원의 직업윤리 수준은 한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임무를 맡은 금감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여의도 저승사자'인 이 원장에게 정상화 소임을 맡겼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 원장의 인사를 단순히 '검찰공화국' '검찰의 정권 포획' 등으로 비판할 일만은 아니다. 한국의 증권시장은 작전세력들의 놀이터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직접적 피해자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문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들에 의해 묻힌 펀드사기의 권력실세 연계 의혹이 밝혀지길 원한다. 금융증권계의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배치한 것은 적재적소 인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원장은 앞으로 성과로 이번 인사가 온당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 첫 걸음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단죄다. 마침 검찰도 해체됐던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펀드사기'의 권력 연루의혹을 밝히는데, 이 원장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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