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에 성장률을 4.1%로 예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 만에 1.2%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이다. '2.9% 성장'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5.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세계 경제가 각각 3%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세계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최악의 경우 앞으로 2년간 경제성장률이 '제로(0)'에 가까울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50년만에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평균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평균 이하의 성장세가 수년 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각국의 통화긴축 정책, 중국의 봉쇄 정책 등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악재로 지목된다.
한국도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치)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1.3%까지 올랐다가 올들어 민간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다시 0%대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갈수록 전망치는 낮아지는 분위기다. 반면 물가는 평균 4%대, 최대 6%대까지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물가는 고삐 풀린 듯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 수치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다. 하지만 한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경고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따져 본다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는 회복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고물가와 저성장을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지만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정책적 대응 방안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돌파의 길은 열릴 것이다. 규제 혁파가 늦어질수록 기업 투자는 연기된다. 서둘러야 충격이 최소화된다. 새 정부가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국도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치)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1.3%까지 올랐다가 올들어 민간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다시 0%대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갈수록 전망치는 낮아지는 분위기다. 반면 물가는 평균 4%대, 최대 6%대까지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물가는 고삐 풀린 듯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 수치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다. 하지만 한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경고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따져 본다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는 회복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고물가와 저성장을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지만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정책적 대응 방안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돌파의 길은 열릴 것이다. 규제 혁파가 늦어질수록 기업 투자는 연기된다. 서둘러야 충격이 최소화된다. 새 정부가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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