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초창기 자세 낮춘 적 없어… 4대강 보 등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 감옥 보내
세금 완화 등 경제·민생 회복에 대해 文정부와 다른 해법 보여… 尹정부에 기대감
방해 요소 적지 않겠지만 경제적 자유에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끝까지 남아야
세금 완화 등 경제·민생 회복에 대해 文정부와 다른 해법 보여… 尹정부에 기대감
방해 요소 적지 않겠지만 경제적 자유에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끝까지 남아야
![[고견을 듣는다] "지선, 文정권 오만함의 결과… 국민들 `경제적 자유` 박탈 고통겪어"](http://contents.dt.co.kr/images/202206/20220607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지선, 文정권 오만함의 결과… 국민들 `경제적 자유` 박탈 고통겪어\"")
전희경 前국회의원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압승을 더불어민주당의 실정과 오만, 몰염치에서 찾는 분석이 많다. 대선에서 졌는데도 잘 싸웠다고 자위하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더 강한 민심의 채찍을 불렀다는 것이다. 작년 4·7 재보궐선거 패배가 백신이었는데, 전혀 효용이 없었다. 서까래가 썩고 있는데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을 민주당은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1년 전 아니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킨 한 달 전까지도 설마했을 것이다. 권력은 돌고 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 처지처럼 아니 되리란 보장이 없다. 여당에서 '호루라기' 역할이 기대되는 전희경 전 국회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성공조건을 들었다.
"국민의힘 압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합작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과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옳다고 본 겁니다. 성장은 얽매고 규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유에서 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는데, 취임 후 행보를 보며 국민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상대로 전 전 의원은 윤 정부의 자유의 기치에서 희망을 보았다. 2015년 국정교과서 논란이 벌어질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선택한 나라로 이념 중립국가가 아니다"라며 흔들리는 일부 우파 지식인들에게 경고한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전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실에 많은 비서관을 배치하며 국민들과 소통과 접점을 늘리려는 데에도 높은 점수를 매겼다. 전 전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협조를 안 하면 개혁이 힘들다"며 "국민과 소통을 늘려 그 추동력으로 밀고 나아가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전략인 것 같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줄기차게 규제혁파를 강조하는데, 이는 자유를 지키려면 모든 자유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앞으로 방해요소가 적지 않겠지만, 경제적 자유에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끝까지 남아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과 완전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나요.
"단순히 광역단체장 당선자 숫자만 놓고 보면 12 대 5인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지난 5년을 보면 청와대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다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지방권력까지 넘어왔는데 과연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4년 전에는 그 한 달여 전에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바로 전날에는 미·북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잖아요. 내외환경이 최악이었죠. 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기가 어려웠어요. 유세 자체가 안 됐어요.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당 대변인을 하면서 유세를 전국으로 다녔는데 사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선거였어요."
-경기도가 상징적 의미가 큰 광역단체지요.
"참 아쉬운 결과입니다. 경기도민들께서 갖고 계신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참 아픈 결과라 봅니다."
-전체적으로 국힘의 압승이고 여러 원인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저는 이번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새 정부가 들어선 허니문 기간에 열린 선거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새로운 리더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지방정부도 보조도 맞추고 같이 변화해야지 나라가 변하고 지자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엇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첫째는 공정할 것 같다. 뭔가 잘잘못에 대해서 그분이 걸어온 26년 동안의 검사 외길 인생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기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선 과정이나 대선 이후에 보이는 행보들이 공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민생이 살아날까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금을 줄이려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 진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옳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번 이야기했는데, 그 자유가 결국 열심히 뛸 기업 열심히 뛰게 하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고 봐야겠군요.
"규제로 꽁꽁 묶어놓거나 가둬 놓고 고사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문을 열어줄 테니 훨훨 날아봐라, 이러는 거지요.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들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정에 대한 기대는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라면, 이 자유의 가치를 높이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라고 봐요. 그런 기대를 좀더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 권력도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내후년 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운도 좋지만, 정치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철학이 확고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탐독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본인이 야인처럼 핍박도 당해보고 또 여러 인생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머리로 이해하는 거 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느끼고 바라는 것을 잘 읽어낸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청와대 개방 이런 것도 초기에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왜 옮기려고 그러느냐, 뭐 때문에 옮기느냐, 용산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안보 공백이다.'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문을 열어서 국민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좋다니, 정말 구중궁궐이 맞구나, 정말 사람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를 하루도 묶지 않고 개방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의미도 작지 않다고 봐요. 그날그날의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비가 올 때 사람들이 종종걸음을 치는 거,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거리의 사람들이 정말 뙤약볕 아래 있는 거,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대로 목격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책상에 앉아서 문서로 보고받는 국민들의 삶과 마주하는 국민의 삶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 과정에 교통통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도 흠집 내기를 위한 흠집 내기라고 봐요. 대통령의 생활이 국민의 일상과 가까워질수록 정치가 좋아지고, '권력이 왜 저러지' 하는 국민과 유리된 그런 권력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정치를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어요. 원인이 무얼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좀 변화를 바라는 분들은 정권 교체로 만족감이 생겼기 때문에 투표장에 덜 가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가봤자 이번에는 안 되는 선거다 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합니다. 저는 지방선거에 '꼭 내 표를 이 사람에게 줘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고 일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게 원인이라고 봐요. 지방자치제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 개혁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방자치제 개혁 논의는 그동안 없지 않았는데요, 기초 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정당추천제를 없애자는 제안도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분야일수록 더 정치적이고 복마전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육감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하되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 기조나 교육 철학을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만 사라지게 된 거죠. 또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진보 성향 후보들에게 승리를 갖다 바치는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도 이런 식의 직선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가거나 정당 공천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기초 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의회까지 정당공천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과도한 정치 과잉과 비용 발생, 지역 맹주의 가신그룹으로 전락하는 문제,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마이크로 한 단위까지 정당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에는 여야가 동의를 했는데 실행은 안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것은 정말 정치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겠지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좀 정치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민 참여가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지역의 말단으로 가면 사실 주민 참여를 통해서 사실상의 직접민주주의 개념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권위주의 시절에 지자체가 너무 중앙 집권화 돼서 지방이 소외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필요성이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그들만의 리그, 주민 없는 주민자치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주민자치제의 역작용을 만회할 수 있을 텐데요.
"권력 감시기능에서 봤을 때 시민단체라는 것은 사실은 보수 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뿌리가 약해요. 반대로 소위 좌파 진보라는 쪽의 시민단체는 좌파 성향 정권과 밀착되고요. 그냥 해바라기성 손뼉 쳐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민사회와 시민 권력이 좌파 정권의 사람을 키워서 천거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급진적 정책의 깃발을 먼저 드는 선봉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정권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권의 참여연대라든지 민주노총을 들 수 있잖아요. 정권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충원도 거기서 하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의 몇몇이 정권의 보조를 맞추는 시민단체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유착 때문에 불공정이 생기고 거기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을 받은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단체와 각급 권력이 어떻게 자리매김 하느냐가 숙제인 것 같아요.
"우파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문재인 정권처럼 시민단체를 끼고 끼리끼리 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고 봐요. 또 저는 시민사회가 그렇게 말살돼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민사회는 반드시 탄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숙제라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비서실 내 시민사회수석을 사실상 으뜸 수석으로 했어요. 다섯 명의 비서관을 두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핵심을 집고 계신다고 봅니다. 초반 2년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새 정부를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 생각해봤을 때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과 접점을 늘려서 그 추동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요.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정치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과거 정치사에 훌륭한 분들이 계셨잖아요. 누구는 왜 리더가 되고 누구는 왜 리더가 될 수 없느냐를 보면 결국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은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결단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를 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회민주주의 성공에는 건전하면서도 강한 야당의 존재가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견제와 균형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부터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계양을에 출마한 것 자체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본인의 지역인 분당갑 보궐선거가 있는데 연고도 없는 인천의 지역구로 나간다는 게 설득력이 전혀 없었지요. 비록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이고 명분 없는 승리입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뒤진다니까 총괄선대위원장임에도 본인 지역구에 매달리느라 전국 지원유세를 제대로 못했어요. 대선 패배에다 이번 지선 패배까지 책임의 가장 큰 몫은 이재명 후보, 이제 의언인가요, 이재명 의원의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에서 명분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너무 눈앞의 이익에 매달렸다, 이 말씀인가요.
"자기 지역 놔두고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역으로 출마하는 모습을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민주당이 2년 뒤에 심판받는 또 하나의 비극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자기는 살고 당은 죽었다는 '자생당사'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정치가 어디까지 몰염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원내 진입했고 그를 추종하는 의원들이 많은 이상, 대여관계에서 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비난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민주당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과 4범 출신의 염치가 하나도 없고 당의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분이 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지금 당권을 가지네 뭐네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흠이 큰데 정부의 흠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년 뒤 심판의 서막은 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계속 민주당의 간판으로 나설 때 패배의 트라우마는 계속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무슨 좋은 말인들 먹히겠습니까."
-그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그럼에도 이 전 지사가 계양을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전 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로부터 숨는 거라고 봐요. 어떤 명분을 가져다 붙여도 도대체 명분 없는 정치적 몰염치의 기저에는 수사 회피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무엇보다 본인에 대한 수사를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 또는 당권을 잡는다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 정쟁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가망이 거의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계양을에서 사퇴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자리까지 비워주면서 이 전 지사에 의원직을 달아주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겠죠. 송 전 대표의 경우에는 586 용태론에 직면해 인천에 그냥 있어도 2년 뒤에는 안 나온다고 한 상황에서 서울로 옮기면, 여기는 신인 아니냐는 명분을 쌓아서 정치적 연명을 하려 한 것일 수 있어요. 정치는 명분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협잡입니다. 그 분들은 그 길을 간 거죠."
-윤 대통령의 출발은 그야말로 득의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얼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 말씀을 잠깐 덧붙여 드리자면 문재인 정권은 초창기에도 자세를 낮춘 적이 없습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시작해서 전임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고 감옥을 보내고 흔적을 지웠어요. 오죽하면 멀쩡한 4대강 보까지도 철거하겠다고 나섰겠어요. 보가 무슨 죄입니까, 보가 적폐입니까. 41%로 집권한 정권이 오만했던 겁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몇몇 사람들의 시각과 몇몇 사람들의 간언에 갇히면 안 된다고 봐요. 인사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을 본 사람 내가 능력을 보고 됨됨이를 겪어본 사람 위주로 진용을 갖추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점차적으로는 누가 일을 잘하는지 또 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호를 점점 넓혀가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정권 말기로 가면 관료들에게 포획되거든요. 관료들에 포획돼 영혼 없는 매너리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인사를 '연고주의 인사'라고 비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빚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기성 정치권에 빚이 없는 정치인이죠. 그게 좋은 측면이 있어요. 뭔가를 챙겨준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당당하니까, 빚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가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대화와 타협이고 여러 목소리를 가진 국민들의 대변자들이 결국 정치권에서 만나서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친하게 가깝게 지내야 어떤 테두리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의식하든 않든 굉장히 정치적 DNA가 있는 것 같더란 말이죠. 지금까지 쭉 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추동력도 생겼고 앞으로 2년 정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연금 노동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의 적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노동·연금·교육·공공개혁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회의 의석 구조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진은 국민들께 계속 설명드려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터질 폭탄을 전 정권에서 가지고 있다가 폭탄 돌리기 하듯이 지금 정권에 남겼잖아요. 나랏빚 1000조 폭탄을 던진 거 아닙니까. 벌어도 벌어도, 열심히 살아도 살아도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아이 교육비에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집 없는 사람은 집 사기 어렵고 작은 집 있는 사람은 큰 집 사기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후는 불확실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하니 불안한 겁니다. 이게 풀어야 될 숙제인데 구조적으로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앞 2년이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청사진을 국민들께 잘 설명 드리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말 국민의 감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어떤 시기에 어떤 것들이 바뀔 때 완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충실히 설명을 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야당 의원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완고하고 비타협적으로 했던 모습에서 좀 변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사분란 함을 보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보세요. 검수완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감옥 안 가겠다'라는 방탄법인데 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참 변화가 어려운 조직이 되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또다시 패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이기면 총선이 어렵고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이 어렵다는 사이클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이클보다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팽팽하게 진영 대 진영으로 갈렸다고 봐요. 정치권의 편가르기 폐해죠. 그러면 결국 중도층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편 가르기와 진영간 갈등은 정말 고질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자꾸 과거 정권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실패 등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정말 묵과해서는 안 될 문재인 정권의 해악은 우리사회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 해서 '나는 51%만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 49%는 안 따라와도 돼' 이런 생각이 우리사회를 결국 50년 100년 어둡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 본성의 선한 것들을 끌어내어 정치라는 영역에서 녹여내야 하는데, 배 아픔 정서와 지역갈등 이런 것들을 끌어내 결국은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이대남 이대녀 등 세대간 정치적 균열이 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한번 논의가 됐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그때도 저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제 주장은 간명합니다. 여성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여성가족부라는 테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행정조직으로서 여성가족부가 보인 행태를 보면 부처의 존립 필요성을 스스로 허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문제를 보다 여성에 국한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성의 문제가 파생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의 밤길 안전의 문제는 치안 이슈고, 처벌의 문제는 또 법무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부처에다가 놓을 순 없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예산이 많이 늘어 1조4000억원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부처 단위로는 굉장히 적지만 그러나 증가 속도로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이 심지어 여성들한테도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당 정치인들의 성범죄에 대해 침묵한 것을 비롯해서요. 그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많은 부분 동의를 받았다고 봅니다. 이대남, 이대녀의 문제는 상대 성(性)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아젠다가 아니고 부처가 다룰 수 있는 범주를 재조정하는 이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경제와 안보 정책에 대해 안도하고 있어요. 구두선으로 끝나지는 않겠지요.
"문재인 정권은 자유가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하다가 자초했어요. 저항 때문에 자유를 삭제 못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강조한 자유는 자유방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승자독식을 위한 무슨 자유방임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궁극적으로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박탈당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사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 많은 자유의 신장의 역사거든요. 민주화는 자유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자유를 말하면 좌우 공히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얼마나 신장이 됐나요? 한 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자유, 내가 집을 한 채 가질 자유, 또는 집을 두 채 가질 자유, 내가 재산을 땅으로 갖고 있을 자유, 내가 재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자유 등등."
-경제적 자유의 신장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거나 등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자유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내가 몇 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지, 또 몇 년을 소유해야 징벌적 세금을 면하게 되는지, 집을 팔아야 되는지, 한 채 가져야 되는지 두 채 가져야 되는지 전부 국가적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 수단이 결국에 뭐였나요. 세금을 통한 통제가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숙고를 못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아래서 '경제적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면 당장 내 삶에 이렇게 심대한 침해가 오는 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정말 체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내 집 갖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최저임금 때문에,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업 대표들은 왜 내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 경제적 자유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분히 보장되고 신장되리라 기대합니까.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각성을 시켰고 정치적 자유 외에 경제적 자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말 커다란 자유의 요소라는 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특권층이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데로 연결될 거거든요. 경제적 자유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은 세계역사가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거잖아요. 안보와 관련해서도 보자면, 세계적 안보 지형이 혼자 지킬 수 있는 안보가 아니거든요. 결국 자유주의 국가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 들어 비로소 한미 안보동맹에서 더 나아가 일본까지 그리고 인도, 호주, 태평양까지 아우르는 협력과 유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운전자론을 강조하고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했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자유의 우방들이 우리와 함께 해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국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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