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활동·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서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으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인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경북 울진 산불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농가와 민생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달라"며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