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졌던 루나·테라USD(UST) 등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금번 테라 사태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나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테라 등과 연계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테라·루나사태가 발생하자 업계에선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운영 차질 등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양사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결됐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향후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한 뒤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금감원에서 진행하던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 참석자를 확대해 업계·학계·감독당국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상품이지만, 투기적 수요 중심의 거래와 관계 법령 부재 등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없어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의 가상자산 가치평가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등이 느슨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이 체계적이지 않아 효과적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평가다. 이어 "루나·테라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대규모 인출·Coin Run)이 발생한 사례"라면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담보가 불필요해 가격 안정성이 불안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금감원이 테라 등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