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으나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는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아 장관 임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만을 임명했다. 내각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해야 할 판이다. 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결재한 것도 국회로 보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었다. 임명동의안 송부를 1호 서명으로 삼은 것도 국회가 조속히 동의해줄 것을 재촉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 총리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김부겸 총리가 부득이 7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당초 김 총리가 추 후보자를 제청하고 물러나면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나머지 장관들을 제청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김 총리가 모두 제청하는 모양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김 총리도 제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미 임명한 차관들을 장관 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방법도 제기된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를 제때 표결하지 않는 여파로 새 정부가 개점 휴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4명의 장관급을 임명했다. 정호영 후보자 등 몇몇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더라도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날도 글로벌 긴축이행과 공급망 교란,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으로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약하다. 한 후보자의 로펌 경력을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문제 삼지 않더니 정권이 바뀌자 트집 잡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협조하는 것은 존중돼야 할 관례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해 일을 하길 바라고 있다. 야당은 '딴지'를 접고 속히 총리 인준을 표결해야 한다.
새 정부 총리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김부겸 총리가 부득이 7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당초 김 총리가 추 후보자를 제청하고 물러나면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나머지 장관들을 제청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김 총리가 모두 제청하는 모양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김 총리도 제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미 임명한 차관들을 장관 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방법도 제기된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를 제때 표결하지 않는 여파로 새 정부가 개점 휴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4명의 장관급을 임명했다. 정호영 후보자 등 몇몇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더라도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날도 글로벌 긴축이행과 공급망 교란,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으로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약하다. 한 후보자의 로펌 경력을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문제 삼지 않더니 정권이 바뀌자 트집 잡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협조하는 것은 존중돼야 할 관례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해 일을 하길 바라고 있다. 야당은 '딴지'를 접고 속히 총리 인준을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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