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에도 공정위의 '대기업 총수' 지정을 피했다. 27일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김 의장의 지배력을 인정했으나,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 본사 현장조사까지 벌여 지난 1년 사이 쿠팡의 지배구조가 변했는지 살펴봤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쿠팡은 올해 공정자산총액이 8조633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조858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재계 순위도 53위로 지난해 60위에서 7계단이나 상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발표한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공시의무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금지, 상호출자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가한다. 게다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면 총수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지운다. 국내 기업들은 예외가 없다.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 게임업체 크래프톤과 KG, OK금융그룹 등도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받게됐다. 반면 재계 순위 53위인 쿠팡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한국에 있고,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까지 빈번했지만 김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규제를 피하게 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쿠팡은 예외인 것이다. 이러니 '국내 기업 역차별'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 지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쿠팡을 실제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다. 단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53위 재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돈은 한국에서 버는 데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에 토종기업은 서러울 뿐이다. 결국 대기업 총수지정제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규제가 형평성을 잃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 기업들이 안방에서조차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상황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공정위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발표한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공시의무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금지, 상호출자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가한다. 게다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면 총수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지운다. 국내 기업들은 예외가 없다.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 게임업체 크래프톤과 KG, OK금융그룹 등도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받게됐다. 반면 재계 순위 53위인 쿠팡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한국에 있고,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까지 빈번했지만 김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규제를 피하게 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쿠팡은 예외인 것이다. 이러니 '국내 기업 역차별'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 지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쿠팡을 실제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다. 단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53위 재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돈은 한국에서 버는 데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에 토종기업은 서러울 뿐이다. 결국 대기업 총수지정제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규제가 형평성을 잃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 기업들이 안방에서조차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상황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공정위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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