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로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패거리 정치, 흠집 내기가 우리 경제·사회의 위험요인"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진 전 부총리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 하락, 고용 사정 악화, 소득 불균형, 주력산업 경쟁력 위협,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 경제의 정치화로 경제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진 전 부총리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은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며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 미래 비전보다 과거에 매몰된 '패거리 정치'와 흠집 내기, 갈등 조장, 공천권으로 국회의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정당 지배구조 등을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그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심판자 혹은 응원단장이 아니라 선수로 뛰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돈을 푸는 것은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 하나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계속 늘어나는 복지 재정과 관련해선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라고도 했다. 결국 정부는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해결에 주력하고, 정치권은 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해 고난과 책임을 함께하는 스마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경제관료 출신인 진 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 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원로 인사다. 그런 만큼 그가 던진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부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새 정부 첫 입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허점 투성이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인선이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밀어붙이기 인사에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 리스크가 최대 위협"이라는 진 전 부총리의 쓴 소리를 윤 당선인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그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심판자 혹은 응원단장이 아니라 선수로 뛰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돈을 푸는 것은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 하나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계속 늘어나는 복지 재정과 관련해선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라고도 했다. 결국 정부는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해결에 주력하고, 정치권은 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해 고난과 책임을 함께하는 스마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경제관료 출신인 진 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 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원로 인사다. 그런 만큼 그가 던진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부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새 정부 첫 입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허점 투성이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인선이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밀어붙이기 인사에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 리스크가 최대 위협"이라는 진 전 부총리의 쓴 소리를 윤 당선인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