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 D-3
게임 30% OTT 15% 수수료↑
불이행 개발사 6월 앱서 삭제
구독료 인상에 소비자 피해 전망
방통위 이번주 유권해석 결과 발표
게임 30% OTT 15% 수수료↑
불이행 개발사 6월 앱서 삭제
구독료 인상에 소비자 피해 전망
방통위 이번주 유권해석 결과 발표
![[구글 `인앱결제` 후폭풍] "안따르면 앱 삭제" 일방통행… `갑질방지법` 깔아뭉갠 구글의 횡포](http://contents.dt.co.kr/images/202203/2022032902100331820002[1].jpg "[구글 `인앱결제` 후폭풍] \"안따르면 앱 삭제\" 일방통행… `갑질방지법` 깔아뭉갠 구글의 횡포")
28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4월부터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공지대로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앞서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개발사들은 내달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구글의 일방적인 발표에 웹툰·웹소설, 음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체들은 하나같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은 인앱 결제 또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 갑질 방지법을 무력화하는 '꼼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고율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구글은 각 분야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게임 30% △OTT 등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로 설정한 바 있다.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해 부담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콘텐츠 업계의 수수료 부담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수료 부담 증가로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요금 인상을 예고한 업계는 OTT가 대표적으로 웹툰·웹소설, 음원 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만큼 경쟁사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살피는 분위기"라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가 먼저 발표하느냐의 차이일 뿐 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의 횡포에 맞서 일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은 우회 전략을 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 콘텐츠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콘텐츠 업계로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특히 구글의 경우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들에게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단순한 결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이 국내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법 집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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