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 대사면'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를 도입해 5000만원을, '기본대출'을 통해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2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경상남도 창원 유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 4가지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먼저 긴급 금융 구제를 위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코로나 신용 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탕감해주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대출' 카드도 꺼내들었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초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보장 △청년 전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적극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자로 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 대상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상생은행은 국책은행과 금융권이 자본금을 출자해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권준영기자 kjykjy@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미래산업 선도도시 창원, 이재명은 합니다!'창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