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전에 30兆 가능"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정부도 불가 입장서 검토 전환
적자국채 발행규모 대폭 늘듯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정부도 불가 입장서 검토 전환
적자국채 발행규모 대폭 늘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경 편성 시점으로 '설 명절 이전'을 언급하면서 여당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빠듯하게 잡혀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정부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이 후보는 4일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는)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추경으로는 자신의 공약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며 "(추경 편성 시) 여력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정부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을 포함해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추가 세수가 없는 연초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나랏빚을 내 선심성 추경을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앞서 기존 발표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先)지급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강도 방역조치 상황이 이어질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가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3조2000억원인데,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55만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2조7500억원이 든다.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으로만 예산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진다면 손실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당초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재정당국에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재원 여건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병상 확보, 백신 등 방역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0번째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나랏빚(국가채무)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말대로 25~30조원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연초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세계잉여금과 예비비도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4조원4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까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