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가졌다.
이 후보는 "한국의 청년들이 '능력주의'에 과하게 몰입해 있다"면서 "청년세대는 능력주의에 상당히 몰입돼 있다. 오로지 현재 가진 최종적인 능력치에 따라 결론을 내자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방 인재·성·취약계층 할당이 불공정하고 능력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샌델 교수는 "평등 사회를 위한 능력주의 시작이 불평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중 상류층 1% 자녀들이 하위 99% 계층의 입학생보다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거론하면서 "입시 경쟁은 부유한 계층에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욱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센델 교수는 한국 드라마 'SKY캐슬'과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SKY 캐슬은 치열한 한국의 입시경쟁을 보여준다.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능력주의 현상은 결국 '경제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진단하면서 "경제의 심각한 불평등을 보면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뉜다.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자만심을 갖는 것이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이라며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나 부채 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로 포장되는 사회는 각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부채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며 "능력주의는 경쟁을 촉발하고, 개인의 성취욕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유용하지만, 경쟁이 격화되고 성장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많아진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많아진 것 같다"며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듣고 싶다"는 질문을 건넸다.
이에 샌델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 많은 민주주의 정치인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좋은 대안과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술훈련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 노동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고 그들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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