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산세·종부세 낮다며 국토보유세 왕창 걷어 기본소득 나눠주자 해온 분"
"靑과 차별화 애쓰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 외치던 사흘 전서 뒤집었을 뿐"
"국민 지적능력 무시하나…윤석열은 보유세 급등 차단 영구대책 발표"
"靑과 차별화 애쓰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 외치던 사흘 전서 뒤집었을 뿐"
"국민 지적능력 무시하나…윤석열은 보유세 급등 차단 영구대책 발표"
경제전문가로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를 겨냥 "문제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재산세·종부세가 너무 낮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 후보가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청와대와 차별화하려 애쓰는 모양"이라면서도 "이분은 지금 청와대와 본인을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 전'(16일 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까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보통 사람도 입장을 확 바꿔 주변 사람을 당황 시킬 땐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게 사람 된 도리다. 하물며 정치인은 공인이다. 여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오래 약속해온 것들을, 갑자기 '본인만 기억 못하는 것처럼' 뒤집을 때의 가능성은 두가지"라고 했다.
그는 "첫번째, '이게 본인 말을 뒤집는 것인지'를 이해 못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두번째, 국민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고 과거 자신의 말은 없던 걸로 친다(는 것)"라며 "두가지 모두 제 오해라면, 한가지만 설명해주시라"고 이 후보에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거냐"라며 "아니면 보유세 강화는 아예 철회하시고 소득증가 속도보다 보유세가 더 오르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이 후보와 '토지공개념 강화'에 입을 모으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사회대전환위원회'가 16일 출범한 데 대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소득을 몽땅 환수해야 한다고 목놓아 선동하던 분이 요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 구호는 창고에 넣었나 했더니 어제 다시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단 게 사회대전환위의 핵심 메시지"라며 "이 후보님, 그만 좀 뒤집으시라. 검증 맡은 제 사정도 좀 봐주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것도 한심하지만 여당 대선후보인데 최소한의 지속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증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빠져나가는 전략은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정책 뒤집기 행보에 "선거용 한해(1년)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세우는 척 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며 "국민이 모를 거라 믿고 알고도 날린 야바위 슛"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윤 후보는 이 후보처럼 임시방편 한해 대책이 아니라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경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 8월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 가구 등 전국 총 250만 가구 이상 신규주택 공급 △신혼부부·청년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상향 및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속도 조정을 통한 보유세 급등 차단 △1가구 1주택자 세율 인하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개편 △임대차 3법 관련 임대기간 '2년' 회귀 및 전셋값 미인상 시 세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뒤 후보 선출 이후로도 유지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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