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원전 손실분 전기료로 충당… 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 부담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조기폐쇄 월성 1호기도 대상
손실비용 전력기금 활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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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원전 손실분 전기료로 충당… 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 부담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손실을 본 원전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기폐쇄한 월성 1호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해 만들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기준·절차를 담은 것이다.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을 하지 않기로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사업중단·조기폐쇄가 결정된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총 5기다.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등이다.

사업 자체가 취소된 대진 1·2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정부 결정으로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에 대한 보전 비용은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이 끝났다가, 박근혜 정부가 10년 연장을 결정해 당초 2022년 1월까지 설계수명이 늘어났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 2018년 6월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실비용은 전력기금을 활용해 보전한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하는 셈이다.

비용보전 범위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을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 신청에 대해 비용 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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