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대선공약] 김동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종합부동산세 면제 추진](http://contents.dt.co.kr/images/202111/2021112502100558050002[1].jpg "[주목! 2022대선공약] 김동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종합부동산세 면제 추진")
과표구간의 세분화로 다주택자의 실질적 부담은 늘렸다는 설명이지만, 세부담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총리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94만 7000명, 고지 금액은 전년 대비 216%가 늘어난 5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 현행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를 공제해주던 것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12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 세율을 올리며,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시까지 과세를 연기해줄 것"이라며 "세율 역시 현행 12~50억원에 일괄 적용되는 3.6% 세율을 세분화해 12~25억원은 3.6%, 25~40억 4%, 40~50억 4.5%로 하고, 현행 50~94억에 일괄 적용되는 5.0% 세율을 세분화해 50~75억 5%, 75~94억 5.5%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94억 초과 과표구간은 6%에서 6.5%로 올려 세 부담을 늘리되, 다주택자 세 부담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을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양도세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전액 감면하겠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현행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5%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