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서 우려감 제기
규제땐 플랫폼 진입비용 상승
사전설명 의무화 내용도 겹쳐
규제땐 플랫폼 진입비용 상승
사전설명 의무화 내용도 겹쳐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안과 공정거래위원회안을 함께 입법할 경우 규제의 중복과 확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정기국회 내 온플법 통과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각각 제출한 법안을 조율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방통위안에는 공정위안과 중복되는 사전·사후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조정했고, 공정위안은 규제 대상의 기준을 상향해 대상 범위를 좁혔다.
서 교수는 정부여당이 이처럼 수정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중규제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방통위안의 경우, 정보제공 의무 위반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 사전에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거꾸로 보면 사전에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다 것으로 공정위안의 고지의무와 사실상 똑같다. 서 교수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협의 과정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같은 '꼼수'를 쓰지 않았나 우려된다"면서 "두 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부분에서 규제의 중복"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방통위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외의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만큼 '규제의 확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플법이 오히려 스타트업과 영세 상인들의 성장을 옥죌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트랙 교수는 "플랫폼은 공급 업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 규제를 받게 되면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진입하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플랫폼에 부과되는 비용 자체가 입점 업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틈새시장을 상대로 신규로 진입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존에 있던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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