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됐으나 지난 8월 기준 전국에 69곳만 지정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법 개정으로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늘었다. 기존에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타당성·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전문은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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