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없어질까? 공수처가 없어질까? 그 운명은 6·3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수사기관에 대한 개편 방향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자신의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의 이행 방법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는데 이를 이어받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기소를 전제하고 무리한 수사를 남발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한 공약이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기소와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기관이 된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백태웅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엎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내부적 반성과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검찰 개혁 추진 △사법부 독립 보장·정치화 방지를 위한 사법 개혁 추진 △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의 신속 진행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이에 맞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수사기능을 검경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한 정쟁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무제한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해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대상,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