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료변론에 대한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송 인권위원장에게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전 지사와 친한 사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송 인권위원장은 "이 전 지사 본인으로부터 제가 (변론 요청) 전화를 받았고,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 이 전 지사의 존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서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변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무료변론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고 했으나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일체 없었으니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주고 수임료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전현희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친한 사이라면 무료변론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 비용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제가 지급했다"면서 "다 연수원 동기, 대학 친구, 민변 동료들이었고, 실제 변론에 참여한 분에게 모두 비용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하고 형수 쌍욕이 문제됐는데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제가 직접 또는 귀로 확인한 바는 없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재차 "(이 전 지사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대통령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의견 표명을 요구하자 "성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인권위원장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송 인권위원장이 일부 인권침해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여기 이 자리는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특보단장을 맡았었다. 송 위원장과 이 의원은 판사 선후배 사이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1982년),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31기(2002년) 출신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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