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 중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 걸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며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니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는 법원이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걸 믿고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 조사에)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손 검사에 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면서 "손 검사가 방어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정말 돈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판결이 필요하다.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한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면서 "특히 갈수록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법률가 중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남한테 들은 얘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근대형사소송법 원칙"이라며 "왜 언론들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증거 녹취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정작 법원이 모든 증거를 판결한 것을 쥐꼬리만큼도 보도하지 않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금은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돈 먹은 사람이 범인'이라며 계좌를 추적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법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곽 의원에게 청탁 대가로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50억원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곽 의원은 다음 달에 여야 합의로 사퇴서가 처리되겠지만 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 100억원 의혹이라든지 이런 돈도 철저히 조사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초과이익환수 법안을 거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