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검토서 넣었다 사라져
주무부서 환수조항 의견도 묵살
유동규 지시로 삭제 가능성 의심
주무부서 환수조항 의견도 묵살
유동규 지시로 삭제 가능성 의심
![[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초과이익 환수 삭제 `윗선`지시 증언 속출… `몸통` 향하는 검찰수사](http://contents.dt.co.kr/images/202110/2021100802150558079001[1].jpg "[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초과이익 환수 삭제 `윗선`지시 증언 속출… `몸통` 향하는 검찰수사")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김 처장을 소환한 바 있다.
개발 사업 실행 업무를 담당했던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의혹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들에서 민간 사업자에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공모 지침서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이현철 개발2처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처장은 2015년 2월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가 자신이 맡던 개발2팀에서 김문기 처장이 있는 개발1팀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이 처장은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산하 전략사업실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개발1팀과 2팀에 각각 해당 지침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자신이 공모지침서 사본 위에 '플러스 알파'를 수기로 적어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이 처장은 "향후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택지조성까지 하면 최소 2년이 걸려,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플러스 알파'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처장은 당시 개발본부장이 이 같은 의견을 기획본부장에 전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 부서 담당자는 사업자가 선정된 후 검토 의견서를 통해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보고된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초과이익 환수 조상이 왜 빠졌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 현재 구속 수감된 유 전 본부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을 수천 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한 것도 이런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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