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갈등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30개국중 27위를 기록해 갈등 관리 역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OECD 가입국가 중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다. 2016년 기준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포인트로 멕시코(69.0포인트)와 이스라엘(56.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및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분야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반면 정부 효율성과 규제의 질 등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조사해 종합한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멕시코, 그리스, 헝가리에 이어 낮은 순위다.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중 4위에서 2016년 3위로 한 계단 올랐다. 이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갈등관리지수는 2008년 29위에서 2016년 27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