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은 16일 '윤곽을 드러낸 미국 친환경차 산업 육성 정책' 보고서를 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오는 2030년 친환경차 비율 50% 달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해 "친환경차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친환경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2030년 미국의 승용차·소형트럭 신차 중 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무공해차(ZEV)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와 전기차 기술의 우위를 탈환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 노조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번 2030년 신차 중 ZEV 50% 목표는 도전적인 수치라고 평가하며 기업의 의지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유럽(EU)·중국을 포함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향방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국 친환경차 산업 기반 육성에 방점을 둔 미국의 정책 방향이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EU나 내수 활성화에 몰두하는 중국의 정책과 함께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새로운 경제 블록의 탄생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이호중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내·역외 생산 후 수출' 중심 패러다임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정책 당국은 자동차 부문의 새로운 경제 블록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입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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