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열된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는 데 대한 부담을 주고 부동산으로 더는 재테크가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며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신규 공급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며 "안정화는 가격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지만 국민의 요구는 정상화, 즉 가격을 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지난달 2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외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올해 5월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 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 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 개발한다면서 토지 민간 분양을 하면 투기를 부채질하고 아파트 분양가격도 막대하게 높이므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표어를 내걸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