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미국 제네럴모터스(GM)와 한국GM은 최근 행정법원에서 내려진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출금 중단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GM 측은 "최근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의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추가 출국 금지 처분과 관련해 GM은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11월 출국이 정지됐지만 지난 3월 효력이 정지됐고 지난달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며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허 카젬 사장은 출국 정지의 효력이 중단된 후 지난달 초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하기도 했다.
한국GM 측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출국정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천지방검찰청의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은 오랜 기간 법 절차를 밟은 끝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은 기존에 취소된?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국가 자원의 낭비이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카허 카젬 사장은 성실한 협조의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준 만큼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카허 카젬(오른쪽 두 번째) 한국GM 사장이 작년 7월 창원사업장을 방문해 도장공장의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한국GM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