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소송 대다수 처리시한(180일) 넘겨 1년 가까이 미처리…선거법개정안 발의
소송 180일↑ 지연 시 중앙선관위원장에 '지체없이 재판 이행 요청' 의무화
요청받은 수소법원 15일 내 재판계획 통보, 이후 30일 내 소송처리도
소송 180일↑ 지연 시 중앙선관위원장에 '지체없이 재판 이행 요청' 의무화
요청받은 수소법원 15일 내 재판계획 통보, 이후 30일 내 소송처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관련 소청 및 소송 처리 기한 엄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이후로) 선거소송을 지연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수소법원의 장은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거소송'은 선거법 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박 의원은 "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관위는 대법원 등 수소법원에 대해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법치를 부정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반(反)헌법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관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관위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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