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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 토지 매매 대신 장기임대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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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후 보유 70% 증가
제주땅 보유 외인 73% 중국인
전문가 "정부차원 규제장치 필요"
"外人 토지 매매 대신 장기임대를" 국민청원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외국인에게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장기 임대만 허용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필리핀 등 해외 나라들은 외국인에게 30년∼50년 장기 임대는 허용해도 매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이 부득이 자국 토지를 매입하려면 위험부담을 안고 현지인들 이름을 빌려서 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외국인에게는 토지 판매를 금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한다는 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0% 증가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3만77건(125%)이 늘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보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하며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보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는데,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 중국인 보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5% 상승했다. 미국인이 같은 기간 4%(5600억원) 증가, 일본인이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상승률은 압도적이다.

외국인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이었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상반기 4만3034건에 이르며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는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도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든 토지든 외국인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손쉽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중에서도 투자 정보가 밝고 과감하며 자본력도 좋아 주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랜드마크인 지역을 공략한다"며 "이들이 아파트 시장에 유입돼 서울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처럼 토지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外人 토지 매매 대신 장기임대를" 국민청원
2016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주체별 국내 토지 보유 현황 표.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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