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1세대 1주택자 세감면, 과세특례기준 인상, 과표구간 조정 입법 등 "전향적 논의" 촉구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한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도 강조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건의엔 참석 장관들이 반박 나서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한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도 강조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건의엔 참석 장관들이 반박 나서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난 회의에서)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방안 등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렸다. 연장선상에서 지난 일요일(1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5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건의 사항들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 시장은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와 별개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해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시행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새로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추진 중 발생하는 투기 수요에 관해서는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투기 의심 거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는 "국토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의 종부세 지방세 전환 건의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장관들이 반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 13일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률규제 탈피,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등을 건의했다가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데 이어 두번째로 충돌한 셈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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