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원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일 부동산에 재산세 외 또 부과하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준표(사진) 무소속 의원.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원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일 부동산에 재산세 외 또 부과하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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