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를 방지하고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처벌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만,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는 처벌이 미비하다.
또한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 등을 복원할 수 있어 유포 확대를 차단하려면 기계장치를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촬영 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해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 재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딥페이크 처벌법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입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유포 피해가 심각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합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 등 재유포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처벌하여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