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일대 땅을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시흥시로부터 받은 과림동 3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에 따르면 LH직원들은 일대 땅을 매입한 뒤 농업경영기획에 주재배 예정 작목을 '벼'로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나무 묘목이 심어졌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중 두 명은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LH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는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일대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빼곡히 심었다. 1㎡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희귀수종에 대한 보상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현 토지보상법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희귀 수목은 감정 평가에서 감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다. 난도가 있는 지장물은 평가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만, 값비싼 큰 나무가 아닌 이상 묘목의 감정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조사자의 재량에 따라 보상금이 상이하게 매겨질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상업계에서는 LH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선수가 아니면 도저히 벌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를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