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개인적 의혹에다 공인의 자질까지 의심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의혹이 소명됐다고 주장하나, 박 후보자가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격 인물인지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 청문회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사법정의를 난도질한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제대로 된 장관이 오길 기대했을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줬다. 일각에선 '제2의 추미애'가 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3월 24일로 예정된 공판에장관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폭력 혐의로 재판받는 볼썽 사납고 기막힐 일이 벌어진다. 도덕성과 준법의식 결여도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는 여러 건의 재산신고 누락에다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위반으로 7차례나 차량압류 통보를 받았다. 농성하던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 배우자의 위장 전입 등의 의혹도 해명이 충분치 않다. 더욱 심각한 건 정치 중립과 법치 수호에 대한 의지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되레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정권 편향적 인식을 드러냈다. 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겐 압박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다.
법무부는 법치의 집행과 수호 부처다. 그 수장으론 준법정신에 흐트러짐이 없는 인사가 기용되는 게 마땅하다. 박 후보자는 장관이 돼선 안 되는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도덕적 흠이 차고 넘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받는 마당이다. 그에 더해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장관까지 임명되는 상황이 초래되면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법무부(法無部)'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그래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텐가.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3월 24일로 예정된 공판에장관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폭력 혐의로 재판받는 볼썽 사납고 기막힐 일이 벌어진다. 도덕성과 준법의식 결여도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는 여러 건의 재산신고 누락에다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위반으로 7차례나 차량압류 통보를 받았다. 농성하던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 배우자의 위장 전입 등의 의혹도 해명이 충분치 않다. 더욱 심각한 건 정치 중립과 법치 수호에 대한 의지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되레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정권 편향적 인식을 드러냈다. 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겐 압박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다.
법무부는 법치의 집행과 수호 부처다. 그 수장으론 준법정신에 흐트러짐이 없는 인사가 기용되는 게 마땅하다. 박 후보자는 장관이 돼선 안 되는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도덕적 흠이 차고 넘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받는 마당이다. 그에 더해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장관까지 임명되는 상황이 초래되면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법무부(法無部)'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그래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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