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위치한 부품소재업체인 A사는 연간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됐지만, 뿌리산업 공정 특성상 전기로를 멈출 수 없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생산공정을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때에도 생산원가의 10~20%가 전기요금인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 A사 대표는 "전기요금 체계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기름값 걱정까지 늘었다"며 "전기요금이 여기서 더 오르면 문을 닫는 영세 뿌리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한국전력의 '2020년 11월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 총 판매량 4만1147GWh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을 비롯해 이와 연관된 뿌리산업인 주물·열처리·단조 등 대부분이 전기 다소비 제조업이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은 뿌리산업계가 더 크게 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7% 높은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설비 여력이 높아 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중부하 시간대 요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A' 판매단가는 1kWh 당 117.28원,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B·C' 평균 판매단가는 97.39원으로 차이가 크다.
여기에 지난달 17일 확정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유가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지난주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1.7달러 오른 배럴당 52.8달러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기요금 '교차보조' 문제는 2019년 감사원에서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 당시 감사원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부와 한전에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도 봄과 가을철 요금을 적용하고, 토요일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을 낮추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설비 특성과 발주 패턴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단번에 확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