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보편적인 방식의 지원이 또 이뤄질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추후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앞선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후퇴했던 사례에 비춰보면 홍 부총리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에 길을 묻다'에 출연해 "만약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이 내일(11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558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도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인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소득이 나아지신 분들이나, 공무원처럼 임금에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며 "그런 계층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피해계층을 더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는 데다, 누적된 적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 지급에 호의적인 의견도 있지만, '곳간 지기'라는 입장에서 볼 때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선별지원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 논의구조와 국회와의 협의구조가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보편적인 지급 방식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충돌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끝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비록 (앞서서는) 기재부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지만, (선별지원 등) 의견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며 "그것이 재정 당국이 가지는 고유 임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