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자체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우리의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행정 기관들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며 "행정 기관들의 대만과의 관계는 대만관계법에 규정된 대로 비영리 미국재대만협회(AIT)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우리 두 민주국가는 개인의 자유·법치주의·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이른바 양안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 압박해왔다. 미 정부는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그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다만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은 열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강력한 국제적 후원자이자 무기 공급국이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자국을 방어할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마·중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각종 제재를 해왔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2주를 남긴 시점에 나온 이 선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도록 시도해온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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