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균형에 전셋가 상승, 매매수요 전환 집값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금융안정 면밀 점검 필요
한국은행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다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폭이 커졌고,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셋값도 많이 올라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세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에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자금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주택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등이 동반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기 세력과 유동성에 의한 집값 거품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은은 주택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주택관련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승인된 신용대출 한도 미소진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용대출 관리방안으로 인해 신용대출 증가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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