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9월 기준 9개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 화폐는 5조3069억원, 그 중 미사용 충전 잔액은 1조645억원에 달하는데, 미사용 충전 잔액 중 보증보험과 질권 설정 등을 통한 지급보증금액은 573억원, 지급보증률은 5.4%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조72억원은 충전금을 운용·관리하는 민간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상품권을 선불 구매한 국민들이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행안부가 나서서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도,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 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