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동영상 5편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직강 영상을 올린 뒤 두 번째다.
홍 부총리는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산식이 느슨하단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봤는데 지금의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결코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로 쓴 것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지가 통합재정수지이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인단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이미 세입 기반이 약화돼 있고, 지출 소요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준칙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재정준칙을 엄격히 운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대해나가고, 그 중간에 재정준칙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 시 적용 예외 조치를 둔 것과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엄격하게 요건을 설정해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제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수준의 심각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완화의 경우도 GDP나 고용 등 일정 지표가 특정 요건에 부합했을 경우 적용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문가나 국회 등과 협의해 예외 요건을 설정해 남용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준칙 면제가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면제 요건은 추가경정예산보다 더 엄격히 설정하겠다"며 "준칙이 면제돼도 국가채무 상승,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준수를 위해 면제를 여러 번 쓸 수도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산식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것에 대해선 "재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라면서도 "엄격한 운용을 위해 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적절한 법령에 반영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 수입 기반 확충, 채무와 수지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