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 유발 우려
은평·강서구, 5배 이상 늘어
김상훈 "위험 감지방안 시급"
은평·강서구, 5배 이상 늘어
김상훈 "위험 감지방안 시급"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은 채 세입자의 전세금만 가지고 빌라에 갭투자한 집주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하락이나 세입자 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깡통전세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작년 1분기 1671억원(1287건)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은 올해 3분기 현재 6678억원(4254건)으로 4배 증가했다.
분기별로 평균 1000억원 증가하던 서울의 빌라 전세 대출금은 작년 4분기 5027억원에서 올해 1분기 4255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분기 들어 55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고 3분기에는 6678억원으로 6000억원대까지 올라섰다.
서울에서도 빌라가 다수 분포된 강서구의 경우, 작년 1분기 169억원(140건)에서 같은해 4분기 779억원(591건), 올해 3분기 1003억원(689건)으로 급증했다. 2년여간 5.9배나 늘어난 것이다. 은평구도 작년 1분기 125억원(111건)에서 올해 3분기 622억원(427건)으로 5배 증가했다.
해당 보증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해 전세금 대출액이 나온다.
이를 활용해 무 갭투자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 갭투자는 투자자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빌라 매입비용도 충당하고 잉여 금액도 얻는 것이다.HUG에서 주택가격이 넓게 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또한 높아져서, 매매가 보다 더 많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 갭투자는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한다. 특히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상훈 의원은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게는 40% 이상이 무갭투자"라며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HUG를 비롯해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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