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의 '이용약관'과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 다섯 가지다.
그동안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게끔 약관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저작물 역시 일종의 재산권으로 해석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도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만' 면책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회사 판단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던 조항 역시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마련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내용이 삭제됐고, 사업자 주소지 기준으로 소송 관할법원을 설정한 내용도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사망 시 적법한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시정 방향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의 '이용약관'과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