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협치의 선결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위원장 변경 없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21대 국회 개의 이후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지켜온 법사위원장 사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주 원내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다시 꺼낸 화두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자신의 SNS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하겠다"고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했다.
여야 사이에서 본격적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여당에서도 7월 임시국회를 거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생기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만간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면 제대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다"며 "민주당이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배분했고,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사위가 없으면 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7개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다.
반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법사위 재론불가 방침을 표방해왔던 탓에 타당한 명분 없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개 상임위를 넘기는 것도 현재 상임위원장들의 동의를 얻는 게 선행돼야 가능하다. 상임위 재배분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임위 재배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주 원내대표의 불참통보로 무산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위원장 변경 없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21대 국회 개의 이후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지켜온 법사위원장 사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주 원내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다시 꺼낸 화두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자신의 SNS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하겠다"고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했다.
여야 사이에서 본격적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여당에서도 7월 임시국회를 거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생기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만간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면 제대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다"며 "민주당이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배분했고,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사위가 없으면 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7개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다.
반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법사위 재론불가 방침을 표방해왔던 탓에 타당한 명분 없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개 상임위를 넘기는 것도 현재 상임위원장들의 동의를 얻는 게 선행돼야 가능하다. 상임위 재배분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임위 재배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주 원내대표의 불참통보로 무산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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