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을 펑펑 써댄 당연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나라 살림 적자가 111조원에 달했다. 총수입은 20조1000억 원 줄었는데, 총지출은 31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51조원 늘어난 110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방파제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있어 가능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심한 훼손을 당한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 사태 극복이란 명분을 내세워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인데, 수해용 4차 추경 방안이 거론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까지 들린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공짜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조차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다. 걱정은 국민 몫이다. 국민은 만연한 급진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민국이 내몰릴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패륜 부모가 카드빚까지 내서 흥청망청 생활하면 그 빚이 어디로 가겠는가. 자식에게 온전히 돌아간다.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나라가 파탄 날 지경인데도 여야 막론하고 공짜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만 난무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세금 중독증에 빠져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재정이 바닥나니 부동산 안정을 핑계 삼아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여기에 제동을 걸려면 국가채무 상한선 등을 법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거대 여당이 수적 우세로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서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정부의 불감증이 키운 셈이다. 코로나 사태나 수해처럼 비상 상황이 터질 때마다 나랏돈을 쌈짓돈 꺼내 쓰듯이 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 사태 극복이란 명분을 내세워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인데, 수해용 4차 추경 방안이 거론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까지 들린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공짜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조차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다. 걱정은 국민 몫이다. 국민은 만연한 급진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민국이 내몰릴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패륜 부모가 카드빚까지 내서 흥청망청 생활하면 그 빚이 어디로 가겠는가. 자식에게 온전히 돌아간다.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나라가 파탄 날 지경인데도 여야 막론하고 공짜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만 난무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세금 중독증에 빠져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재정이 바닥나니 부동산 안정을 핑계 삼아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여기에 제동을 걸려면 국가채무 상한선 등을 법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거대 여당이 수적 우세로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서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정부의 불감증이 키운 셈이다. 코로나 사태나 수해처럼 비상 상황이 터질 때마다 나랏돈을 쌈짓돈 꺼내 쓰듯이 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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